코로나19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는데요. 특히, 많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난 이후에도 매출이 끊임없이 줄어들고 빚이 점차 늘며 결국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이미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개선, 원스톱 폐업, 재취업과 창업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25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선착순 15,000명으로 한정한다고 하니,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바로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폐업지원금의신청자격, 지원내용, 필요서류, 지원제외 대상 등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해드릴테니 마지막까지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자격
①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 및 폐업 예정인 자
② 폐업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자(이미 폐업 한 경우)
③ 점포철거비를 신청할 경우 2018년 이후 폐업한 자
④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이 60일을 초과한 자
⑤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⑥ 사업과 연관된 채무조정 신청의 경우,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 가능
※ 여기서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본인의 업종이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라면 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사업체까지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폐업지원금 사업은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법률 자문, 채무 조정, 이렇게 4가지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치유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과 점포 내 시설, 집기를 철거하거나 원상복구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폐업이나 재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상담과 채무조정 상담 및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 폐업지원금은 사업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1평 (3.3㎡) 당 13만 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평수로 환산할 때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업장의 면적이 15.3평이라면, 16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폐업지원금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경우 전화 문의할 수 있도록 콜센터에 대한 정보도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폐업지원금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하고 신청 및 접수를 하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폐업지원금 외에도 경영개선지원,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 등의 도움을 받으시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나씩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제출 서류
폐업지원금과 관련한 아래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를 남겨드릴테니 신청하시면서 꼭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1차 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② 건축물대상
③ 영업신고증(필요시)
▣ 2차 서류
① 폐업사실증명원
② 공사내역서
③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④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
⑤ 통장사본
⑥ 점포철거 전/후 사진
아래 링크에서 폐업지원금 사업이 속한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 공고문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실 수도 있으니, 해당 폐업 지원금 사업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사이트 내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원 제외 대상
모든 소상공인분들께 폐업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표에서 1개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 구분 | 세부내용 |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 기 수혜자 |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은 경우 |
| 유사 사업수혜자 |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 사업장 이전 |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 제외업종 |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업종(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위 표에서 다른 건 다 이해가 되지만, 제외업종의 경우, 본인의 업종이 제외대상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 지원제외업종의 일부를 가져와보았습니다.
폐원지원금과 관련한 지원 제외 업종이 생각보다 많아서 다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래에 해당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공고를 PDF파일로 첨부해 드릴 테니까 12페이지부터 참조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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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eonHo(terrian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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