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서류 소득공제 혜택 장단점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사업주가 마련해 주지만, 정작 사업주 자신의 퇴직금은 본인이 직접 저축해서 모아야 합니다. 나중에 갑자기 큰 목돈이 필요할 때 저축해 놓은 돈이 없으면 상당히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사업주도 자신의 퇴직금을 저축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우산'입니다.

 

 

노란우산이란?

노란우산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상품입니다. 정부는 사업주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자신의 퇴직금을 저축하도록 장려하고 있는데, 이 노란우산이 사업자가 퇴직금을 마련하는데 대표적인 금융상품인 것이죠.

 

특히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폐업, 노령 등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1666-9988)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은행지점 방문 또는 은행 모바일 어플을 사용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공제상담사 방문, 인터넷 가입 등 다양한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은행과 모바일 어플은 이용가능한 은행이 정해져 있습니다(위 사진 참고).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검색하신 뒤 직접 방문하여 가입도 가능합니다. 직접 지역본부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편하게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내 주변 가까운 지역본부를 검색하셔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가입 대상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 불가.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수도사업
제조업(펄프, 종이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 폐기물처리업,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가입제한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 무도장 운영업

✅ 도박장 운영업

✅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가입 관련 Q&A

 

 

구비 서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① 청약서(소정양식)

②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③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인 경우)

⑤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⑥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구비서류 서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쉽게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납부한 금액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철회를 위해서는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아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5호 서식_청약철회신청서.pdf

0.05MB

 

✅ 계약철회서 예시

 

 

장점(혜택) 및 단점

노랑우산공제 가입 시 소득공제, 압류금지, 복리이자, 희망장려금, 재가입 장려금, 복지플러스 등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원금손실이라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아래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사업(또는 근로 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
개인, 법인 대표	4천만원 이하	500만 원	6.6~16.5%	330,000~825,000원
개인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 원	16.5~38.5%	495,000~1,155,000원
법인 대표	4천만원 초과 5,675만 원 이하	300만 원	16.5~38.5%	495,000~1,155,000원
개인	1억원 초과	300만 원	38.5~49.5%	770,000~990,000원

 

📌 노란우산공제의 대표적인 장점(혜택)

① 위 표와 같이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법률적으로 공제금이 양도, 압류금지되어 폐업하셔도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합니다.

③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 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가 적용됩니다.

④ 월 2만 원씩, 최대 24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⑤ 가입자에 한 해 노란우산공제 복지플러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쇼핑몰, 각종 경영지원, 소상공인 교육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의 단점

① 폐업, 사망 등과 같은 일반적인 해지 사유가 아니라, 임의로 해지하게 되면 원금 손실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6.5%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②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가입 해지하게 되면 최대 20%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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